한국-몽골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아직 발효 전 – 지금 몽골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 (11월 업데이트)

11월 업데이트: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11월 5일 공지에서,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라고 안내했다. 7월에 이 글을 쓸 때는 협정 체결을 곧 시행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발효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바뀐 내용을 위에 정리하고, 7월에 쓴 내용은 아래에 고쳐 남겨 둔다.

지금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다

대사관 공지의 첫 줄이 이 얘기다. 몽골은 현재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증만 들고 몽골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고, 현지 경찰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행 가서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할 생각이었다면 아직은 접어야 한다. 기사를 함께 구하는 쪽이 맞다.

협정은 맺었지만 아직 효력이 없다

7월에 두 나라가 서명한 것은 맞다. 다만 서명과 발효는 다르다. 대사관에 따르면 지금은 양국이 각자 국내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절차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언제 발효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사관은 발효되는 대로 홈페이지 등에서 따로 알리겠다고 했다. 그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과 같다고 보면 된다.

지금 몽골에서 운전하려면: 현지 면허를 딴다

몽골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몽골 운전면허를 직접 따야 한다. 이 길은 10월 말부터 한결 쉬워졌다.

  • 10월 29일부터 몽골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다. 양국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 한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실기시험 없이 한국어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몽골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반대로 한국에 사는 몽골인도 한국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몽골어로 볼 수 있게 됐다

몽골에 몇 달 이상 머물면서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협정 발효를 기다리기보다 이쪽이 빠르다.

발효되면 바뀌는 것

아래는 7월에 협정 체결 소식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제 된다」고 썼던 부분을 「발효되면 된다」로 고쳤다.

한국과 몽골이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첫날인 7월 9일,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단기 방문자 운전 및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과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몽골은 예외였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 가도 몽골에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 협정은 그 부분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내용은 두 가지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1년 미만 단기 체류자는 몽골에서 운전할 수 있다. 여행 가서 렌터카를 빌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장기 체류자는 자국 면허를 상대국 면허로 시험 없이 교환할 수 있다. 몽골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국제면허를 갱신하러 한국을 오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한국에 오는 몽골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몽골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체결 직후부터 뜨거운 화두였다.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변화니 그럴 만하다. 다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날은 발효 공지가 나온 뒤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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